일용근로자 국민연금

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

□ 관련근거

○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”

○ 보건복지부 연금65740-337(2003.7.11.)호 “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변경”

▢ 보건복지부 연금65740-337(2003.7.11.)호 “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변경”

○ (근로자 인정 원칙) 고용형태 또는 급여형태 등에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

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(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)이고 월 80시간*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 및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

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(근로시간 불문)인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* 이상인 자는 적용

* (단시간근로자 근로자 인정기준) 월 80시간 이상 ⇒ 월 60시간 이상(‘10.9.1)

□ 사업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인정 기준

		< 기본 원칙 >
	▪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
○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

- 명시적인 근로(고용)계약서가 있는 경우

‧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·일수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)이고, 1개월 간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
- 명시적인 근로(고용)계약서가 없는 경우(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)

‧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*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,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
* (기산일)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 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 수를 산정하고,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

‧ 단,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,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

○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결정기준

구 분 (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)	취득일	상실일
•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(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)이고,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 ※ 실제 고용기간, 근무일수 불문	• 최초 고용일	•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
•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나, 근로계약이 1개월간 8일 미만인 경우 •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• 근로계약이 없으나, 실제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	•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	• 근로일 수가 8일 미만인 월의 기산일 □ 단,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할 경우,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

□ 시행일 : 2015. 5. 6